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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 소식지 36호(2021년 6월호) >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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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 소식지 36호(2021년 6월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원 작성일21-06-17 17:01 조회1,5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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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원입니다^^ 금속법률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산재신청시 평균 137일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산재처리 지연 상황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속노안실과 전국의 조합원 동지들이 70일이 넘게 근로복지공단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법률 이번호 [주요 이슈]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 실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으로서 추정의 원칙 적용 등을 다루었습니다. 

 

 [주요 판례]에서는 최근의 중요한 산재관련 판례와 근로복지공단 승인사례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원과 사람들]에서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농성투쟁을 이끈 최윤정 조직실장님 인터뷰로 만납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방해받지 않고 노조 할 권리를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금속 조합원 동지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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