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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6-09-01 09:51 조회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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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야3당 국회의원실(강병원 등 국회의원 6명) 주최
민주노총 주관으로
2016. 8. 31.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자료집입니다.



발제 1.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본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노사자율교섭 제한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발제 2.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과 불법지침을 통한
교섭권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3.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판례에서 드러나는 인사경영권 보호 법리의 문제점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사관계와 정부정책 재정립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