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 조합원동지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불법파견을 끝장내기 위해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철폐,불법파견 범죄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20만 서명운동을 지난 5월 3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까지 서명운동은 사실 이렇다 할 관심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동지들이 20만 총파업 보다 20만 서명운동이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파견 문제는 이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할 문제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불법파견 문제는 현재진행형 문제임을 잘 알수 있습니다. 매년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죽음의 공장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70% 이상은 비정규직입니다. 사실상 위장도급인 다단계하청에서 일하는 조선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3권을 박탈당한채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업체를 폐업해 해고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조합원들이 투쟁을 시작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원청은 1년이 지나도록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함께 대표적인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인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1심판결이 다가오자 기만적인 자회사안을 제시했고, 지난해에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 3천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53일간의 전면파업으로 맞섰습니다. 사측은 여전히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방적 공정조정으로 위험요소를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20여년동안 불법파견 범죄에 맞서 투쟁했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법원의 제대로된 판결,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또다시 농성을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이 대리점 위장폐업,계약해지를 통한 노조파괴에 맞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집단해고를 준비하고 있었고, 결국 정규직 전환 대상이면서도 사측의 발탁채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7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5월 1일자로 해고되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해고되어 8년째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로 비정규직 사업장 중 어느한곳 안정적인데 없고, 단 하루도 마음편할 날이 없습니다. 무도한 자본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할 뿐만아니라 해고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5년,10년을 기다려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해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해고되기 일쑤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긴 탄식소리가 그칠날이 없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은 수구세력은 반노동적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으며 민주노총을 향해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20여년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앞날에 또다시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 참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는 정도로는, 형식적 연대 수준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바꿀수 없습니다.

19만 조합원동지 여러분!

비정규직 철폐도, 불법파견 철폐도, 한순간에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있습니다. 이번 20만 서명운동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금속노조 모든 조합원들의 관심과 결의를 한곳으로 모아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금속노조의 힘은 사회적 여론을 움직이고, 결국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는 투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보란 듯이 2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7월 총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투쟁!!

모든 회의체계에서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합시다!

나 한사람 서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족과 모든 지인들이 동참하도록

권유합시다!

6월 3일 마지막날 까지 한사람이라도 더 동참시킬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