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논의에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금속노조-금속노련 공동의견서 제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이 산업 전환기 자동차 부품산업을 살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현재 입법예고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하고 공동의견서를 작성해 오늘 제출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이 산업생태계 구성의 핵심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법을 통해 시행될 사업이 미치는 고용과 노동조건 등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공동의견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수립일과 연도를 특정할 것 ▲‘기본계획’에 대해 수립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기본계획’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및 변화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보다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에 △총연합단체 또는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의 노동계 위원이나 △총연합단체 또는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이 추천한 노동계 위원을 위촉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수행 기관’의 객관성·타당성·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 지정 요건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 기회를 미래자동차 부품 기업뿐만 아니라 감소군·중립군 부품 기업 소속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 특히 법령에 따르면 ‘전략회의’의 현재 구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 위원을 제외하고 10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촉에 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노동계를 비롯한 관계자 추천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행령에서도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자문위원 정도에 그쳐 ‘전략회의’에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방법이 차단된 상황이다.

○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기업’의 조건은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존 부품사는 거의 없고, 규모 있는 기업들이 법인분할의 방법으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기존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설 법인의 무노조, 저임금, 고용불안 등 저질 일자리화가 우려된다.

○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이번 공동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향후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을 포함해 산업 전환기 자동차 부품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총고용 보장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예정이다.

2024년 4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붙임: 공동의견서 4쪽
※ 문의: 정유림 정책국장 (02-2670-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