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2024년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세계자동차시장점유율 3위인 현대차그룹이
대리점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마구 짓밟고 있다!“

-현대기아차판매대리점 비정규직판매노동자들 노조 할 권리,
기본급, 4대보험 진짜사장 정의선은 책임져라.

현대자동차는 지난 98년 IMF사태 후 구조조정을 빌미로 판매조직의 절반을 대리점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 대리점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영업사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4대보험은커녕 기본급조차 받지 못하고 수십년을 일하다가 해고되어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다. 또 전시장에서 하루종일 내방고객 응대를 하며 당직근무를 서도 식대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대리점소장들의 폭언 등 온갖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려도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참다못한 대리점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이 2015년8월 노조를 결성하고 갖은 탄압과 파괴공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여 2019년6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법내 노조로서의 적법한 노조활동임도 승인판단 받았다. 이후 바지사장인 대리점 대표들에게 수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도출하려고 하였지만 대리점 대표들은 원청사용자인 현대자동차와 진짜사장인 정의선의 허락 없이는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단체교섭을 질질 끌며 공전시켜왔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이래로 단 한시도 쉬지 않고 노동탄압 노조파괴에 골몰해온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있는 소속대리점들을 갖은 핑계를 대가며 마구 폐업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아무런 보장도 없이 자동차영업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오면서도 원청사용자인 현대자동차와 진짜사장인 정의선에게 노동조건의 개선과 인권, 노동생존권 등을 요구하던 대리점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은 수십년씩 일해오던 대리점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려졌다. 거기에 더해서 대리점에 함께 근무하던 비조합원들까지도 승계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도 1920년대 일본제국주의가 간도에서 독립군토벌전을 벌일 때 독립군이 지나간 마을들 조차 약탈하고 방화, 학살한 만행과 같은 짓이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현대자동차의 광포한 노동탄압과 노조파괴에 맞서 조합원들의 생계와 생존, 노동과 인권을 지키고자 22년5월3일 삼성역 부근 현대차국내사업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대리점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의 생계생존 노동인권의 절규와 외침을 윤석열정부 공직자재산순위 1위 등록재산만 533억으로 부동산75채의 건물주인 강남구청장 조성명과 연대소통하였는지 23년2월12일 이른 아침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천막농성장을 기습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런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과 탄압에 맞서 싸우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3권을 침해하는 현대자동차의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 역시 재벌중심, 원청사용자중심의 편향적 반노동적 인용으로 부끄럽고 비겁한 사법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23년도 매출액은 163조에 이르고 영업이익은 15조원이다. 기아자동차의 23년도 매출액은 100조이고 영업이익은 12조원에 이른다.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대리점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에 각인된 반노동 노조혐오의 DNA때문이라고 우리는 관측한다.

그래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투쟁 역시 멈춰 서지 않았다. 23년3월7일 대리점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의 생계생존, 노동인권을 향한 피와 땀, 절규와 외침은 대한민국 국회 앞에 새로운 천막농성장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오늘로 천막농성은 국회 앞에서는 385일차이고 시작부터는 693일차가 되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천막농성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그 종료의 시작은 원청사용자인 현대자동차와 진짜사장인 정의선이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와 단체교섭 자리에 마주 앉을 때부터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를 주장 요구한다.


- 이대로는 못 살겠다!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 고용승계’ 보장하라!  
-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 국회가 답하라!
- 노조 만들었더니 집단적 해고! 노조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하라!
- 노조파괴 기술자 현대자동차 정의선을 엄중 처벌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 현대기아차 판매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2024년3월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