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나 공시하라!
금속노조 12일 용산에서 회계공시 전면거부 발표 기자회견
회계공시는 정권의 노조탄압 수단일 뿐, 시행령 당장 폐기해야
18일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거부 논의, 모든 민주노조 거부 동참해야
금속노조 20일 윤석열 퇴진 결의 서울 도심 집회 연다




개요



■ 제목: 윤석열의 노조탄압, 회계공시 전면 거부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3월 12일(화)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진행: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
   1) 기조 발언: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윤석열의 노조탄압 단호하게 거부한다"
   2) 연대의 목소리: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김형수 상임위원장
      "민주노총이 다함께 동참하자"
   3) 현장의 목소리: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노조의 회계 당당하고 투명하다"
   4) 법률가의 목소리: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원장 "회계공시 시행령의 문제점"
   5) 기자회견문 낭독
   6) 기자회견 내용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은 지난 2월 28일 노조의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정권이 강요하는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오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계공시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민주노총 전체의 동참과 함께 이후 투쟁의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의 결정에 찬동하는 노동조합의 연대 발언과 노조의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의 회계가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듯이 선전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기 위해 만든 노동조합 투쟁의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하며 민주적 활동을 제약하는 탄압의 수단입니다.
이미 노동조합은 자체 감사 체계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서 비롯되는 모든 회계 활동을 시기별로 감사하고 정해진 회계 규정에 따라서만 집행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의 내역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감사한 보고서를 각급 회의 단위에 제출하여 재차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지되며, 원하는 조합원 모두가 제한 없이 열람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노동조합 회계가 일부의 마음대로 집행되고 조합원에게 감추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조합원을 이간질하고 노동조합의 인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정권의 실책을 덮는 윤석열식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입니다.
또한 노조법과 소득세법의 제한을 무시하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를 뛰어넘는 제도를 신설하고 강요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아홉 번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행정부 폭주의 정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권과 노동부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의 세액공제를 금지하면서도 여전히 회계공시가 노동조합의 자율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금속노조의 공시 거부 결정 직후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보복’을 시사하면서 회계공시가 노동조합 통제와 억압의 수단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 금속노조의 결정을 시작으로 전체 민주노조가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회계공시 거부를 결정합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이 회계공시 거부에 동참할 것이라 믿습니다.

○ 국회는 지난해 윤석열 회계공시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고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입법부로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무시와 행정부 폭주를 통제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하는 경우 새로 구성하는 22대 국회는 반드시 개혁 입법으로서 해당 내용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금속노조는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협상 대신 노사관계의 모두를 행정력으로 규정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통제 의도를 거부합니다. 특히 노조의 재정과 전임자를 문제 삼고 이를 옥죄는 것은 노조의 손발을 묶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노조가 제 기능을 못할 때 그 반사이익은 온전히 사용주 측과 기업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권의 노림수입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대의원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회계공시 강요에 이은 전임자 축소 요구를 노동조합 무력화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헌법의 권리인 집회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며 정권 차원에서 언론을 장악하려 들고,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시민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태입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을 막고 정권의 실책을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돌리는 것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무력화와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는 노동자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 이러한 의지를 금속노조는 3월 20일(수) 대규모 도심 집회를 통해 선언합니다. 정권에 대한 투쟁의 의지와 함께 전체 민주노조와 연대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올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벌이겠다는 각오를 시민사회에 밝힐 예정입니다. 20일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에 앞서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기자회견에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