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거제 통영지역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규탄한다.

거제 통영지역에서 한달 사이에 5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5일에 한명씩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할 사업장에서 죽고 있다. 한화 오션에서 2명의 노동자, 삼성 중공업에서 1명, HSG 성동 조선에서 1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2024년 1월 29일 통영 도산면 소재 축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도 발생했다.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경남지역 고용노동부 4개 지청 중 통영지청에서만 한달 사이에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곳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드물다. 왜 이렇게 통영지청 관할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는가?

이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 범위 축소 등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조선소 작업 특성은 유사하므로 하나의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다른 조선소에 위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조선소 및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한 한화 오션에 대해 원하청 사업주, 원하청 노조 그리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참여하는 안전보건시스템점검을 위한 TF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의 핑계만 되고 있다.

또한, 작업 중지 범위에 대해서는 통영지청은 제각각이다. 한화 오션 폭발사고 작업 중지 범위는 해당 공정이었으며, 삼성 중공업 작업 중지 범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화 오션 잠수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범위는 잠수 작업 자체를 작업 중지를 하였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논리대로라면 잠수 작업 자체가 아니라 해당 공정 잠수 작업에 대해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작업 중지 범위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업주의 생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에 내몰려 있다. 한달 내 5명의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특별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특별 대책을 세워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겠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는 노동자의 생명을 제대 보호하지 못해 한달 사이에 5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규탄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년 2월 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