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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취재요청]기아차 식당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아시나요?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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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취재요청]기아차 식당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9-11 13:44 조회1,0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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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불법파견도 모자라 식당 여성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까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정몽구 회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기아차 식당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아시나요?”

 

 

 

1. 지난 2017210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모든 기아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18일 순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대해, 817일 광주고등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1222일 현대위아 평택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자동차와 제철소에서는 하청노동자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그런데 기아차 회사는 소하공장 50, 광주공장 300, 화성공장 600명 등 95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선별채용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4712명 중 20.1%이고, 청소, 식당 등을 뺀 생산직 사내하청 3400명을 대상으로 해도 27.9%에 지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규직에서 제외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강제로 다른 부서로 보내면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일하던 자신의 공정에서 타 부서로 전적당해야 하는 현실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 정몽구 회장이 저질러온 불법파견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파견을 받아 중간착취를 해왔다고 판결한지 8년이 지났는데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기아차비정규직이 현대차그룹 정몽구회장과 기아차 박한우 사장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고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심판결이 난 현재까지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불법파견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4. 불법파견 범죄도 모자라, 기아자동차 원청과 2만명이 넘는 화성공장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 사측은 대부분이 여성인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난 724일부터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가정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근무형태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새벽 330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출근 길 안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평균 50만원이 넘는 임금이 삭감되어 생계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형태변경으로 인해 열심히 일만 해오던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일상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 그러나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사측은 노사합의도 하지 않고 강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형태변경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기존 근무시간대로 출근해서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근에서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자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정처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727,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청와대 행정관이 참여하는 면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법파견으로 고통받고 있고 정규직 전환은커녕 강제전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형태변경과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7.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불법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 정몽구회장과 기아차 박한웅 사장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와 처벌을 촉구하고 식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근무형태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노동해위에 대해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 아래 -

일시/장소 : 2017912() 오전 10/ 국회 정론관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윤종오 의원실

(기아차비정규직 식당 노동자 조리복 입고 기자회견)

 

문의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 김수억(010-9792-4788)

 

 

2017911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