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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재벌총수들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 만찬장이 아니라 감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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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7-27 12:47 조회11,9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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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재벌총수들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 만찬장이 아니라 감옥이다!

 

오늘과 내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진다. 무슨 얘기가 오고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각종 언론보도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 상생문제 등이 거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도 이번 만찬이 새 정부의 이 같은 의지가 재벌 대기업에 제대로 관철되는 자리이길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 또한 크다. 우리는 특검이 출범한 뒤 박근혜-최순실에게 수십, 수백억을 갖다 바친 재벌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며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특검의 칼날은 삼성 다음 차례에서 멈춘 지 오래다.

 

불법파견, 노조파괴 현행범 정몽구 회장은 왜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가! 박근혜-최순실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 다음으로 가장 큰 액수인 201억원을 상납해 노동개악을 추진한 이가 바로 정몽구 회장이다. 또한 정몽구 회장은 법원 판결조차 묵살하고 10년 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검찰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검찰은 불법파견 범죄를 10년 넘게 방조했다.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19일 현대차 그룹의 부품사인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이 현대차와 임원을 기소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법원판결문에도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사주 사실이 명시되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조차 하지 않다가 명백한 증거와 유성기업지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기소를 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 그룹의 노조파괴 행위에 의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당하고 목숨을 끊고 구속되고 해고되어 길거리로 쫓겨났다. 그러나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 만찬이 아니라 감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만나야 할 이들은 노조파괴, 불법파견, 비정규직남용 등 재벌의 범죄와 악행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려온 노동자들이다.

 

국정과제 1순위를 적폐청산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재벌들을 처벌하고 재벌적폐의 피해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재벌적폐를 눈감아 준다면 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즉각 엄단하라!

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자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20177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